2020년07월18일 63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권한위임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)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이 법에 의한 감차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.
-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액수는 총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.
- ③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징수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
(정답률: 33%)
문제 해설
"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액수는 총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." 인 이유는 법에서 명시한 최대 벌금액이 1천만원 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.
